[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 '2% 성장' 의지 담은 재경부 첫 청사진…예산 동력엔 물음표
정부가 올해를 '경제 대도약' 원년으로 만들겠다면서 경제정책 청사진인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내놨다. 재정과 세제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작년 1.0% 안팎에 머무른 성장률을 올해 2.0%로 끌어올리고, 하강하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겠다는 의지를 투영했다. 날이 갈수록 벌어지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층·지방·중소기업·소상공인·청년·노년층 등과 함께 발맞춰 가는 성장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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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제성장전략 브리핑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올해 경제성장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1.9 utzza@yna.co.kr
■ 尹구형 결심서 특검-변호인 신경전…재판장 "징징대지 말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 8명의 변론을 마무리 짓는 재판이 9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공판에는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피고인 8명이 전원 법정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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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 경찰에 '강선우 공천헌금 1억' 혐의 인정 자술서 제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경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이 경찰에 혐의를 인정하는 자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 시의원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자술서를 제출했다. 김 시의원은 자술서에서 2022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강 의원 측에게 1억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았다며 사실상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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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관세' 트럼프 정부 대법 패소시 '220조원 환급' 현실화될까
만약 미국 연방대법원이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정부 패소 판결을 내릴 경우 그간 관세를 납부해온 수입업체들이 1천500억 달러(220조 원) 규모의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판결 전날인 8일 기업체 임원들, 세관 중개인들, 통상 전문 변호사들 등이 연방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지켜보면서 영향에 대비하고 있다며 이같은 자체 분석을 전했다. 1천500억 달러라는 정부 패소시 잠재적인 관세 환급 액수 규모는 로이터통신이 공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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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사건 저항' 박정훈·'국회 진입지연' 김문상, 준장 진급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하고 외압에 저항했던 박정훈 대령이 준장으로 진급했다. 12·3 계엄 때 수방사 작전처장으로서 육군특수전사령부 헬기의 서울 상공 진입을 세 차례 거부해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지연시킨 김문상 대령도 준장이 됐다. 국방부는 9일 박 대령과 김 대령의 준장 진급을 포함한 소장 이하 장성급 장교 인사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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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與 호남 의원, 지방선거 前 '광주·전남 통합' 공감대
이재명 대통령과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속히 광주·전남 통합을 추진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전·충남에 이어 광주·전남의 행정 통합도 가속도가 붙게 되면서 광역 지자체 통합 움직임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지와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인 올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 및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와 오찬을 하고 광주·전남 통합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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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락, '北 아시안게임 선수단 파견' 가능성에 "유의하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이 일본에서 9월 열리는 아이치·나고야 하계 아시안게임에 선수단을 파견할 가능성과 관련, "유의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이번 아시안게임에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할 경우 남북 또는 남북일 간 협력할 사안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9월에 그런 계기들은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위 실장은 "스포츠 분야의 교류는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분야의 교류"라며 "그런 계기에 북한이 국제 무대로 나와서 활동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주최국인 일본도 그런 비슷한 관점을 갖고 임하리라 본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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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2만명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 이달부터 2.1% 인상
올해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자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 2.1% 늘어난 연금을 지급받는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민연금공단 강남 사옥에서 올해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2.1%)을 반영해 국민연금 기본 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을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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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노동부, 'SPC삼립 시화공장 사망사고' 4명 사전구속영장
지난해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끼임사와 관련, 경찰과 노동부가 공장장 등 사고 책임자의 신병 확보 절차에 돌입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9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센터장(공장장) A씨 등 공장 관계자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A씨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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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 '많고 강한 눈'…강풍과 황사 동반
토요일인 10일은 경기동부·강원내륙·강원산지·전북, 일요일인 11일은 충남남부서해안·호남·경남서부내륙·제주를 중심으로 폭설이 예상된다. 9일 밤 경기 북동부와 강원내륙·산지부터 눈비가 내리기 시작해 10일 새벽 중부지방 전역으로 확대되겠다. 10일 오전에는 남부지방, 오후에는 제주로 눈비가 내리는 지역이 넓어지겠다. 충남을 제외한 중부지방은 10일 밤이 되면 일단 눈비가 멎겠으나, 충남·호남·경남서부내륙·제주에서는 11일에도 이어지겠다. 11일 오전에서 낮 사이엔 대전과 세종, 충북남부, 경북남서내륙 등에도 눈이 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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