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7:30

■ 비상계엄은 내란인가…형사판단 나올 尹재판 1년만에 마무리

12·3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본류' 재판이 9일 마무리된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2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구속기소 된 지 341일 만에 최고 책임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법적 판단을 내릴 재판이 종결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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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李대통령, 오늘 광주·전남 의원들과 오찬…'통합 논의' 주목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연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광주·전남의 행정통합 방안이 주로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조기 선출하는 방안에 관한 구체적 협의가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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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부통령 "유럽, 그린란드 관련 트럼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8일(현지시간) 유럽 국가들이 그린란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밴스 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미국의 그린란드 확보를 반대하는 유럽 정상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밴스 부통령은 "그린란드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뿐만 아니라 세계의 미사일 방어에 정말 중요하다"며 "우리는 그 영토에 많은 관심을 보여온 적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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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 진료비 191조 '빨간불'…치매·정신질환이 재정 흔든다

지난 2025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공식 진입하면서 국민건강보험 재정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단순한 인구 증가를 넘어 질병 구조 자체가 만성화·고령화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면서 오는 2030년에는 총진료비 규모가 19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치매와 정신질환, 근골격계 질환의 가파른 상승세가 건강보험 지출의 새로운 뇌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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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오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재판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9일 시작된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약 3개월 만이다. 1심은 최 회장 쪽에 유리한 결과가 나왔고, 2심 들어 노 관장에게 유리한 결론으로 뒤집혔지만, 대법원은 다시 모든 쟁점에서 최 회장 측 논리를 인정하며 손을 들어주는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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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배우' 안성기 오늘 영면…명동성당서 추모 미사·영결식

한국을 대표하는 '국민 배우' 안성기가 9일 영면에 든다. 유족과 동료 배우들은 이날 오전 7시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출관해 서울 중구 명동성당으로 향한다. 고인과 같은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 배우인 정우성과 이정재가 영정과 금관문화훈장을 들고, 설경구·박철민·유지태·박해일·조우진·주지훈이 운구를 맡는다. 오전 8시에는 명동성당에서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집전으로 고인의 안식을 기원하는 추모 미사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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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개입 의혹' 국정원 수사

경찰이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의혹으로 국가정보원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국정원은 '투개표 결과가 해킹될 수 있다'는 보안 점검 결과를 선거 직전 발표했다. 이 발표 시점을 정하는 데 국정원 고위직들이 관여했으며 내용에도 일부 허위가 섞인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달 초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 수사관들을 보내 국정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 점검'을 발표할 때 작성된 내부 자료들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또 당시 국정원을 이끈 김규현 전 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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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쿠팡 의혹' 지청장, 사건 개입·수사방해 안해" 결론

'쿠팡 퇴직금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의혹 등을 받았던 기관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사건 개입이나 수사 방해가 없었다고 결론짓고 사건을 종결했다. 9일 노동부는 '부천지청 쿠팡사업장 퇴직금 사건 관련 특정감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지난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당시 이런 취업규칙 변경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승인해 부실 심사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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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중노위원장, '중노위 사유화' 사실로…노동부, 과태료 통보

김태기 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재임 시절 대안적 분쟁해결모델(ADR) 사업을 통해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논란과 관련, 고용노동부가 위법 행위 등이 있다고 보고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9일 노동부는 특정감사 결과 김 전 위원장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과태료 처분 여부와 금액은 법원에서 결정된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022년 11월 취임한 후 ADR 사업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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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2.7% 전망…한국은 1.8%로 예상

2026년도 세계경제가 2.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유엔이 8일(현지시간) 밝혔다. 유엔은 이날 공개한 세계경제 현황 및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이 2025년(전망치 기준 2.8%) 대비 소폭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2027년 들어서는 성장률이 2.9%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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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e뉴스 조중동e뉴스 ssawlov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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