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는 곧 경제이며, 경제는 정치의 거울이다
정치를 제대로 하는 나라치고 경제가 무너진 사례는 없다. 반대로 경제를 잘 운영하는 국가 가운데 정치가 부실한 경우도 찾아보기 어렵다. 결국 정치는 곧 경제이며, 경제는 정치의 거울이다.
국가의 흥망은 시장의 우연이나 국민의 근면성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어떤 정치적 선택을 했는가, 위기의 순간에 어떤 결단을 내렸는가에 따라 국가의 운명은 갈린다.
우리가 놓쳐버린 결정적 순간
대한민국에는 분명 선진경제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역사적 기회가 있었다. 바로 2008년 세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다.
그 시기 한국은 세계 1위 반도체 강국이었고, 조선·제조업 분야에서도 경쟁국이 없는 위치에 있었다. 국가적 역량과 산업 구조, 인적 자본을 고려하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세계 경제 질서 재편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정치가 그 기회를 외면했다.
잘못된 정치가 남긴 깊은 상처
당시 국민에게 ‘747 공약’이라는 달콤한 숫자로 희망을 팔았던 MB 정권은 실상은 자원외교 실패와 4대강 개발 비리로 국가 재정을 소모했고, 경제의 체력을 안에서부터 멍들게 했다. 뒤이어 출범한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 참사 수습 실패, 메르스 대응 무능, 사드 배치로 인한 외교·경제적 혼란을 초래하며
국가 시스템 전반을 흔들어 놓았다.
문재인 정권은 개혁을 표방했지만, 현실을 외면한 포퓰리즘 경제정책으로 오히려 서민과 중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원전 산업의 붕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중대재해처벌법의 부작용, 부동산 가격 폭등은 경제 주체들의 의욕과 신뢰를 동시에 무너뜨렸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 이르러서는 정치적 무능과 계엄 논란으로 국격 자체가 추락하며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은 동남아·남미 국가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거리에서 체감되는 경제의 현실
경제가 잘 돌아가는지 여부는 통계보다 현장에서 먼저 드러난다. 연말이면 북적여야 할 서울 강남과 주요 먹자골목이나 호텔은 썰렁하기만 하다.
지난번 스위스 루체른의 한 로렉스 매장을 찾았을 때, 수억 원대 고급 시계를 한꺼번에 구매하는 사람들은 모두 중국인이었다. 그것도 ‘통째 구매’였다.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이다.
정치가 만든 국가의 위상
오늘의 중국은 시진핑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정치 리더십 아래 국가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하며 세계 시장을 누비고 있다. 그 결과 중국 국민들은 전 세계에서 소비와 영향력을 행사하며 대한민국을 더 이상 경쟁 상대로 보지 않는 지점에까지 이르렀다.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치의 실패가 국민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가를.
이제 필요한 것은 달콤한 말이 아닌 방향이다
이제 출범한 이재명 정권 앞에는 선택의 기로가 놓여 있다. 적폐 청산도 중요하지만, 입에 달콤한 포퓰리즘 정책에 안주해서는 또다시 같은 실패를 반복할 뿐이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제4차 산업혁명과 AI 혁명의 거대한 파도를 두려움이 아닌 전략과 투자, 인재 양성으로 정면 돌파하는 정치다.
산업 구조를 미래형으로 재편하고, 기업이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며, 노동과 복지가 지속 가능한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민생 정치다.
정치가 바로 서야 국민이 웃는다
국가는 정치로 방향을 정하고,
국민은 그 방향 위에서 삶을 일군다. 정치가 바로 서야 경제가 살고, 경제가 살아야 국민의 일상이 회복된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기회를 놓쳤다. 이제 더 이상 실험할 시간도, 실패를 감내할 여유도 없다.
정치가 제대로 행해질 때, 비로소 국가는 바로 서고 국민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이제는 반드시 현실로 증명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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