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기각 영장, 정치적 코미디의 첫 장면

황교안·박성재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며 사법이 숨을 쉬기 시작하자, 정권은 더 거칠게 발악한다. 내란몰이라는 제목을 붙여 야권을 몰아세우며, 민주주의를 자신들만의 연극 소품으로 만들어버렸다. 추경호 영장도 기각될 것이다. 기각이 정답이다. 그러나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를 두고 “조희대의 반격”이라며 법원·검찰을 해체해 버리겠다는 선언을 한다. 계엄 해제로 민주주의를 지켰다고 자화자찬하더니,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은 민주주의를 서커스 무대에서 찢어버리는 일이다.

Ⅱ. 폰틀막, 신상필벌, 영혼 탈곡기의 가동
정권은 이제 아예 ‘신상필벌’이라는 이름을 걸고 공포 통치를 정당화하고 있다. 75만 공무원의 핸드폰과 PC를 계엄 전 6개월, 계엄 후 4개월, 총 10개월 치를 통째로 털겠다는 ‘폰틀막 통치’가 가동되었다. “핸드폰 털리고 나갈래? 그냥 나갈래?”라는 협박이 행정의 일상이 되었다.

내란 청산 TF라는 이름의 위헌적 조직이 핸드폰을 뒤지고, 기관마다 ‘내란행위 제보센터’를 만들어 동료끼리 서로 감시하게 한다. 사실 5호담당제의 시초는 계유정난의 핵심 살생부를 만든 한명회가 김종서, 황보인, 안평대군 등의 세력을 감시할 요량으로 만들었고 그 후 북한의 5호 담당제, 생활총화가 대한민국 관공서에서 재현되는 꼴이다.

그런데 이 만행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신상필벌은 기본’이라며 웃었다. 공범과 측근에겐 상을, 비판자에게는 벌을 주는 이재명식 신상필벌, 즉 ‘권력의 사상 검열 + 반대자 색출 + 핸드폰 검열’이라는 삼박자의 공포정치일 뿐이다.

정작 핸드폰을 까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다. 대장동 항소 포기와 범죄 은폐의 검은 진실을 쥔 이재명 대통령, 김현지 실장, 대통령실 변호인 출신 민정 라인, 정성호 장관, 이진수 차관, 노만석 대행, 정진우 지검장 등. 이들의 핸드폰이 먼저 공개돼야 한다. 공개를 피한다면 특검과 국정조사로 국민 앞에 실체를 드러내야 한다.

Ⅲ. 겁먹은 개와 왕 흉내, 권력의 조악한 판타지

정청래 대표가 비판하는 검사에게 ‘겁먹은 개’라고 한 발언은, 정권의 조악한 풍자를 오히려 본인에게 돌려주는 완벽한 자해 개그다. 정작 본인은 이재명 앞에서는 왕 흉내를 내고, 개딸 정치 앞에서는 꼬리를 감춘다. 겁먹은 개를 찾는다면 거울을 보면 된다.

Ⅳ. 현수막 입틀막, 귀를 막고 눈을 찌르는 위선의 정치

정권은 이제 야당 현수막까지 막겠다는 ‘입틀막 정치’로 들어갔다. 정비가 필요한 무분별한 현수막이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작 민주당 정권은 스스로 현수막 공해의 주범이었다. 김민석 총리의 형이 대표로 있는 촛불행동, 그리고 국민주권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얼굴에 빨간 X자를 긋고 사퇴를 협박하는 현수막을 추석 연휴 내내 도배했다. 지금도 서울 시내 곳곳에 같은 종류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광우병·천안함·후쿠시마·사드 전자파 등 사실과 다른 괴담 정치로 거리를 지저분하게 만든 것도 민주당과 그 연합 세력들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신들에게 불편한 메시지가 나오니 현수막을 치우겠다고? 이것이야말로 진짜 ‘입틀막 독재’다. 야당 현수막을 막는 것은 결국 국민의 입과 귀를 막는 것이다.

Ⅴ. 군 장성 사상 심문, 충성의 완장 쇼

국방부는 장성들에게 ‘계엄이 내란인가?’를 물어 사상 검열을 했다. 질문이 아니라 협박이고, 검증이 아니라 충성의 시험이다. 군인은 국가를 지키는 존재인데, 이 정권은 그들에게 민주주의가 아니라 정권 충성 게임을 강요하고 있다. 완장이 곧 군령보다 위에 있는 기괴한 풍경이다.

Ⅵ. 죄 지우기 프로젝트, 노만석의 증언이 울린 경종

노만석 대행이 ‘저쪽은 지우려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고’라고 한 말은 이 정권의 본질을 가장 정확히 드러낸다. 이재명 죄 지우기, 범죄 은폐 프로젝트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뜻이다. 대통령실 개입, 법무부 강압, 검찰의 항소 포기 등 모든 서사가 한 문장 안에서 완성된다.

Ⅶ. 정성호 장관, 죄 지우기의 지휘자

정성호 장관에게 맡겨진 임무는 오직 하나다. 공소 취소, 검사 파면법, 판검사 왜곡 죄 신설까지, 모든 도구는 죄 지우기 오케스트라일 뿐이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 더 이상 대한민국 법치를 ‘이재명 개인 방어부’로 만들지 말라.

Ⅷ. 야권 탄압, 국민 전체를 겨눈 폭력 정치

야권에 대한 무차별 수사와 체포는 단지 야당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야당을 지지하는 모든 국민, 표현의 자유를 지키려는 국민 전체를 향한 폭력이다. 폰틀막, 입틀막, 사상 검증, 공포 통치, 죄 지우기. 이 광란의 칼춤을 멈추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똥통에 처박힐 것이다.

고무열 교수(안전교육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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