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던진 "꺾은 놈과 꺾인 놈, 꺾은 놈이 더 나쁘다"는 발언은 최근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 논란의 본질을 꿰뚫는 일침이자, 동시에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 발언의 배경은 지극히 명확하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 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의 공범들에 대한 뇌물 혐의 무죄 부분이 확정될 위기에 처하자, 이 결정 과정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이에 외압과 굴복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다.
- '꺾은 놈', 권력의 장막 뒤에 숨다
한 전 대표가 지목한 '꺾은 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당연한 항소 의지를 꺾고 결국 항소 포기라는 결과를 초래한 장본인으로 비판받고 있다. 법무부 장관은 법질서를 수호하고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수사나 재판에 개입하여 검찰의 판단을 무력화시켰다는 의혹의 중심에 섰다. 특히, 이 항소 포기의 최대 수혜자가 다름 아닌 '대장동 일당'과 연관된 인물일 수 있다는 의혹은, 이 행위가 단순히 행정적 판단을 넘어 국민의 재산과 정의 실현의 기회를 포기하게 만든 '정치적 외압'의 결과가 아니냐는 비판을 낳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정 장관을 향해 "국민 편이 아니라 대장동 일당 편을 드는 것이냐"며 공개 토론까지 제안할 정도로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다.
- '꺾인 놈', 검찰의 독립을 팔아넘기다
한편, '꺾인 놈',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찰 내부의 항소 의지를 알면서도 결국 윗선의 '의견'에 굴복하여 항소를 포기하도록 지시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 전 대표가 "검사 자격 없다. 감옥 가야 한다"는 극단적인 비판을 가한 것은, 검찰이 외부 권력의 개입에 맞서 준사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지켜내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졌다는 통렬한 진단 때문이다.
검찰에게 신분 보장이 주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럴 때, 권력의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고 오직 법과 정의만을 따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나 노 전 대행의 행위는 '권력에 개가 되어 기었다'는 비난을 자초하며, 검찰 조직 전체의 신뢰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 더 나쁜 '꺾은 놈'의 책임
한 전 대표는 두 사람 중 "꺾은 놈이 더 나쁘다"고 선언했다. 이 판단은 지극히 당연해 보인다. '꺾인 놈'의 잘못이 개인의 소신 부족과 조직 보호의 실패라면,
'꺾은 놈'의 잘못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공적 시스템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그 무게가 훨씬 무겁다. '꺾은 놈'과 '꺾인 놈'의 실패를 유도하고 이용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국민적 손실(대장동 일당이 챙긴 이익을 국가가 환수할 기회 상실)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한 전 대표의 정치적 공세가 아니다. 필자도 한 前대표의 발언을 애써 두둔 할 생각도 없다. 이는 법무부와 검찰이라는 국가 사법 시스템의 핵심 축이 무너질 때, '정의'라는 가치 자체가 얼마나 쉽게 훼손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꺾은 놈'와 '꺾인 놈' 모두 국민적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며, 이들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공적 손실에 대해서는 형사적 책임과 더불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한동훈 前 대표의 칼날은 '권력의 외압'과 '조직의 굴복'이라는 두 가지 비겁함을 동시에 겨누고 있다.
이 사건은 향후 대한민국 사법기관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금석으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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