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ernment shutdown 2025: A guide to what's still open, what's closed and what's fuzzy
(서울=조중동e뉴스=종합취재팀)
미국 연방정부가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며 결국 ‘역대 최장 셧다운’ 사태에 돌입했다.
2025년 10월 1일부로 시작된 정부 기능 중단은 11월 5일 기준으로 36일째를 맞았고, 이는 2018~2019년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35일을 넘어서는 최장 기록이다.
이번 셧다운은 상·하원 간 예산안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는 가운데, 사회복지 예산과 의료보조금(오바마케어) 연장안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폭발하면서 현실화됐다. 특히 공화당 내 강경 보수파 의원들이 행정부의 복지정책 지출 확대에 반발하며 협상을 거부해, 필수 예산이 통과되지 못했다.
■ 공공서비스·항공 운항까지 ‘마비 위기’
US flight delays spike as air traffic controller absences increase
현재 연방 공무원 약 80만 명이 무급휴직 상태에 들어갔으며, 교통·보건·환경·국립공원 등 주요 공공서비스가 부분 중단됐다.
특히 항공관제 인력 부족으로 주요 도시 공항에서 지연과 결항이 속출하고 있다. 미국 교통안전청(TSA)은 인력 감축에 따라 보안검색 대기 시간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관제센터가 최소 인력만으로 운영돼 비행 스케줄 전체가 꼬이고 있다”며 “연말 성수기 대혼란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 경제적 피해 눈덩이… “하루 2조 원 증발”
United States Capitol(미국 의사당) 앞에 “Government Shutdown”
백악관은 이번 셧다운으로 미국 GDP가 매주 약 150억 달러(약 20조 원)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산했다.
연방정부 조달계약이 중단되면서 수많은 민간 하청업체가 타격을 입고 있으며,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까지 지연되면서 사회 전반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정치 갈등을 넘어, 국민의 생계를 볼모로 한 정쟁의 결과”라며 “정치가 민생보다 앞서 있는 한 셧다운은 반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 민주주의의 경고등
바이든 행정부는 비상 예산 승인 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반발로 협상 재개는 불투명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미국 민주주의 시스템에 켜진 경고등”이라고 평가한다.
정치권의 극단적 대립이 장기화될수록 국민의 신뢰는 무너지고, 세계 경제에도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셧다운은 단순한 행정 마비를 넘어 민주주의 리더십의 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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