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기생존, 소비성 부채가 대부분

한국이 이제 ‘부채공화국’이란 오명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단적으로 숫자가 말한다.

가계부채는 1,900조 원을 훌쩍 넘어 GDP를 웃돌고, 정부 부채는 매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기업 또한 예외가 아니다. 부동산 경기 둔화, 수출 부진, 고금리 여파로 ‘돈의 흐름’이 막히자 기업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문제는 이 부채의 성격이다. 과거에는 미래 소득을 앞당기는 생산적 부채였다면, 지금은 단기 생존을 위한 소비성 부채가 대부분이다.

젊은 세대는 “영끌”로 내 집 마련에 뛰어들었고, 자영업자는 빚으로 빚을 갚는 악순환에 빠졌다. 이재명 정부 역시 선심성 복지와 경기 부양을 명분으로 국채를 남발하고 있다. “빚으로 번영을 사는 시대는 끝났다.” 이미 세계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지연되고, 중국의 경기 둔화가 장기화되면서 외부 충격에 대한 완충력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한국은 여전히 ‘돈 풀기’에 기대려 한다. 국가는 재정을 풀고, 개인은 신용카드를 돌린다.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먼저다. 부채공화국의 끝은 언제나 뻔하다. 가계의 연체율이 오르면 소비가 얼어붙고, 정부의 이자 부담이 커지면 미래 세대의 몫이 줄어든다. “부채의 민주화”는 듣기 좋은 말일 뿐, 실상은 ‘빚의 함정’에 국민 모두가 발을 들이는 일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성장률 몇 퍼센트’가 아니다. 국가의 건전성, 재정의 지속 가능성, 가계의 재무 회복력이다. 더 벌기보다 덜 쓰는 용기, 단기 인기보다 장기 균형을 택하는 정치가 절실하다. 한국이 진짜 선진국으로 남으려면, 지금이라도 부채공화국의 환상에서 하루빨리 깨어나야 한다.

김창권 大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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