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전망] 李대통령, 계엄청산 조기 매듭짓고 경제·외교 '승부수'

[2026전망] 李대통령, 계엄청산 조기 매듭짓고 경제·외교 '승부수'
지방선거 있는 2년차, 실력 증명 필요…'회복' 마치고 '도약' 전환

성장엔진 가동하면서도 물가·환율 잡아야…부동산·구조개혁 난제도

대미 관세·안보협상 후속조치 박차…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본격 추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에게 2026년은 임기 5년의 성패를 판가름할 '승부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집권 1년 차에 시행착오를 거치며 닦은 기반을 토대로 2년 차엔 구상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일부 뚜렷한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 없이 취임한 이 대통령의 임기는 새해가 밝아도 만 7개월을 지날 뿐이지만, 사실상 2년 차에 진입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과거 다른 정부들보다 조금 일찍 '전임 정부 핑계' 없이 실력을 증명해야 하는 시기에 접어드는 셈이다.

2026년은 6·3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작지 않다.

새 정부 1년 평가 성격을 띨 수밖에 없고, 그 결과에 따라 남은 4년의 국정 동력도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최근 자주 입에 올리는 "회복에서 도약으로"라는 문구 역시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2025년에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집중했다면, 내년에는 이를 넘어 내실을 다지고 미래를 개척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취지다.

실제 이 대통령의 집권 첫해는 정치·사회·경제·외교적 위기를 '수습'하는 데 집중됐다.

구조적 원인과 국제무역질서의 균열, 비상계엄 사태 여파가 결합한 경기 침체에 적극적 재정정책을 앞세워 응급조치에 나섰고, 코스피 4천 돌파 등 눈에 보이는 성과도 일부 이뤄냈다.

또 미국과의 관세·안보 협상을 마무리 짓고 한중관계를 정상화하는 한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흔들릴 뻔했던 외교적 위상을 지켜냈다.

다만 이른바 '내란 청산' 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에 가능한 한 이를 조기에 매듭짓는 것이 '도약' 국면으로 온전히 전환하기 위한 정부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들의 계엄 가담 여부를 밝혀내는 정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활동은 연초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3대 특검 중 마지막 남은 김건희 특검의 활동이 오는 28일 끝나면 특검 정국도 일단락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2일 '2차 종합특검법'을 발의한 점은 변수가 될 수 있다.

설령 특검 정국이 다소 장기화하더라도, 정부 국정 운영의 무게중심은 자연스럽게 '도약'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대내적으로는 어렵게 재가동한 '성장 엔진'을 가속해 한국 경제를 우상향 궤도에 올려놓는 일이 우선순위로 꼽힌다.

고물가·고환율 등 민생이나 기업 경영과 직결된 지표도 개선이 필요한 영역으로 거론된다.

민주당 계열 정부의 오랜 난제인 부동산 정책도 2년차 경제 성적표를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3대 강국 진입과 에너지 전환 등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 육성에도 가속페달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경제적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효과를 낼 수 없다"며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외적으로는 대미 관세·안보 협상의 후속 조치를 순조롭게 진행하면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일이 당면 과제다.

3천500억 달러 대미 투자의 방향성을 정할 한미 협의위원회 구성·운영,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협의 등이 기다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제질서의 격변 속에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발도상국) 등으로 한국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교역망을 확대하기 위한 외교전도 지속할 전망이다.

아울러 집권 첫해에 안정적으로 설정한 한미·한미일·한중 관계를 기반 삼아 본격적인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한미·한일·한중관계의) 성취를 토대로 내년부터 한반도 쪽에 에너지를 투사해보자는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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