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내일 심우정 前총장 피의자 소환…'이종섭 도피' 조사
李 호주대사 임명 당시 법무부 차관…출금 해제 경위 캐물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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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전 검찰총장, 피고발인 신분으로 내란특검 출석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1일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당시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경위와 관련 조사를 위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9.21
【조중동e뉴스=임학래】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논란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칼끝이 당시 법무부 최고위층을 거쳐 대통령실을 향하고 있다.
이명현 특검팀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이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전 법무부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격 소환해 조사한다고 29일 밝혔다. 특검 출범 이후 검찰총장 출신 인사가 피의자로 소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수사가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심 전 총장은 법무부 차관 재직 시절이던 지난해 3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에 올라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 그리고 실제 출국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범인도피 등)를 받고 있다.
앞서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으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4일 돌연 호주대사로 임명됐다. 이후 법무부는 단 이틀 만에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장관의 출국을 허용했고, 그는 임명된 지 불과 나흘 만인 8일 호주로 떠나며 '피의자 빼돌리기', '사법 방해'라는 거센 비판을 자초했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을 상대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초고속' 출국금지 해제 결정이 내려진 배경에 대통령실 등 소위 '윗선'의 지시나 압력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법무부 차관이 단독으로 결정하기에는 사안의 폭발력이 너무 크다는 점에서, 보다 상위 권력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특검은 이미 지난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 전 총장, 이노공 전 차관 등 당시 법무부 지휘 라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물증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23일 이 전 차관을 불러 조사하며 심 전 총장 소환을 위한 마지막 단계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수사의 최종 목적지는 이 전 장관의 출국 과정을 누가 기획하고 지시했는지, 그 정점에 누가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다. 심 전 총장의 소환 조사는 그 '몸통'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 시선은 이제 특검의 칼끝이 부당한 권력의 핵심을 제대로 겨눌 수 있을지에 쏠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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