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용역에 항의하기 위해 1인 시위를 하고있는 시행사 관계자
교보자산신탁의 용역 관련 논란은 지난 8월 31일새벽, 용인 ‘죽전테라스앤139’ 아파트 단지에서 대규모 용역 인력을 동원해 관리사무소와 단지 주요 공간을 새벽에 기습 점거한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이 과정에서 법적 절차 위반, 불법 점거, 입주민 안전권 침해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윤리경영 기치와 괴리, 경찰 유착 논란까지
교보생명의 100% 자회사인 교보자산신탁이 약 50여 명의 불법 용역 인력을 동원해 단지를 기습 점거한 것이다. 이들은 관리사무소와 상가, 빈 세대 등을 무단 침탈하고 소방통로까지 막아 입주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 주민들은 “법적 근거 없는 폭력적 침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교보자산신탁이 용역을 동원해 타운하우스를 점령한 모습
신탁 계정 10억 원 유용, 불법 배임 의혹
사건 이후 드러난 정황은 더 충격적이다. 교보자산신탁이 시행사와 공동 운영 중인 신탁 계정에서 약 10억 원을 독단적으로 집행해 용역비로 사용한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수익자의 권리를 침해한 불법 배임 행위로, 고의성과 규모에 비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계열사가 신탁 자금을 사금고처럼 운용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윤리경영 기치와 괴리
교보그룹은 그동안 “윤리경영”과 “휴머니즘”을 내세워왔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그룹의 철학과는 정반대의 행태라는 비판이 뒤따른다. 입주민과 소규모 시행사의 피해를 외면한 채 자사의 원금과 수수료 확보에만 몰두했다는 것이다. 시민사회 관계자는 “사회 정의를 외면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기업 행태가 기업 윤리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미온적 대응에 유착 의혹까지
사건 당시 출동한 경기남부경찰청 용인서부경찰서는 주거침입·재물손괴·업무방해·소방도로 봉쇄 등 명백한 현행범죄에도 불구하고 용역 인력을 즉각 연행하지 않았다. 주민들은 “왜 눈앞의 현행범을 체포하지 않는가”라며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경찰의 미온적 대응으로 인해 교보자산신탁과의 유착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이는 경찰 신뢰도와 공권력의 공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의 용인 ‘죽전테라스앤139’ 아파트 단지 전경조감도
법 앞의 평등, 기업과 경찰 모두에 적용돼야
대기업 계열사가 불법적인 자력구제에 나서고, 공권력이 이를 방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면 사회 정의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 위에 군림하는 기업은 반드시 법의 엄정한 잣대에 따라 심판받아야 하며, 경찰 또한 중립적이고 단호한 법 집행으로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아파트 분쟁을 넘어, 대기업의 불법 행위와 공권력의 태도까지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용역 논란은 재무 위기, 사업 지연, 법적 절차 위반, 입주민 안전권 침해 등 복합적 문제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모든 사실관계는 수사·사법 절차에서 최종 확정될 사안임을 유의해야 하며, 현재까지 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관련 사건의 최종 결론은 향후 사법 절차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교보자산신탁의 행위와 경찰의 대응이 향후 어떤 법적·사회적 평가를 받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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