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겨루기?
오랫동안 국민적 요구였던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통한 검찰 개혁이 마침내 본궤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며,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낡은 권력기관의 해체를 통해 진정한 법치주의를 구현하려는 시대적 과제가 첫 관문을 넘었다는 분석이다.
■ 민주당, "국민 열망" 화답… '시대적 과제' 완수 의지
민주당은 이번 법안 통과가 "국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현재의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과도한 권한을 행사해왔고, 이로 인해 정치적 중립성 훼손과 인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 같은 병폐를 해소하고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선진 사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검찰청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해왔다.
특히, 여당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 무력화라는 국민의힘 주장은 개혁을 방해하려는 구시대적 프레임"이라며,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민을 위한 사법 정의 실현이 최우선"이라고 일축했다. 이번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를 통해 과거의 특권적 지위를 해체하고, 독립적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선진국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개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 '기득권 수호' 국민의힘 반발… "개혁 저항" 일침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두고 "입법 독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든다"며 법안의 철회를 촉구했으나, 이는 결국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개혁 저항'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는 그동안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비판해온 국민적 여론을 외면한 채, 오직 정치적 계산에만 몰두하는 구태 정치의 전형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회의로 넘어간 법안은 여야 간 격렬한 대치를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적 지지를 받는 검찰 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며 흔들림 없는 추진을 다짐하고 있다. 필리버스터 등 국민의힘의 저항이 예상되지만, 다수 국민은 이번 기회에 낡은 검찰 권력을 해체하고 진정한 사법 민주화를 이루라는 데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 '민주적 통제' 구현… 국민 위한 사법 시스템의 첫걸음
이번 '검찰청 폐지' 입법은 단순히 기관의 이름을 바꾸는 것을 넘어,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사법 시스템을 구현하려는 중요한 첫걸음이다. 앞으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은 정치적 외압에서 벗어나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함으로써, 진정한 정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들은 이번 개혁을 통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국민을 위한 공정한 사법 시스템이 뿌리내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