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나온 모습(Ai의 그림)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24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수용번호 ‘4398’ 배지를 단 채 피고인석에 앉은 그는 직업을 묻는 질문에 “무직입니다”라고 짧게 답하며 권력의 허망한 끝을 스스로 증명했다.

특검 증거에도 ‘궤변’… 반성의 기미는 없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법 자금 수수 등 핵심 혐의에 대해 궤변에 가까운 논리로 일관했다. “특검이 일부 증거를 침소봉대하고 있다”는 주장은 관련자들의 구체적 진술과 물증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태도였다. 법조계에서는 “이는 법정마저 여론을 호도하는 장으로 삼으려는 위험한 시도”라는 격한 비판이 터져 나왔다.

국민의 심판 거부… ‘그들만의 재판’ 자초

김씨는 예상대로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했다. 국민적 의혹이 첨예한 사건임에도 시민의 상식적 판단을 피한 것이다. 이는 법의 이름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려는 전형적인 특권층의 모습이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을 자초하는 행태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해를돕기위한 법정 (Ai그림)


‘40분짜리 요식행위’로 끝난 첫 공판

첫 공판은 약 40분 만에 끝났다. 김씨는 재판 내내 무표정한 얼굴로 일관하며 단 한 치의 반성도 내비치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달부터 주 2회 속행 공판을 예고했지만, 진실을 밝히려는 피고인의 의지가 없는 재판이 얼마나 공허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상징적 장면이었다.

권력의 정점에서 법의 심판대로 추락한 그의 모습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특권의 민낯 그 자체다. 국민은 이번 재판을 통해 ‘법 앞의 평등’이라는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