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예산안이 던지는 메시지, ‘AI의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밝힌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은 단순한 재정 계획이 아니다. 그것은 ‘AI 시대를 여는 첫 예산안’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년을 향한 국가 비전의 선언이다.
세계는 지금 인공지능 대전환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산업화, 정보화를 넘어 이제는 AI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었다. 대통령은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고 단언하며, 기술 패권의 격랑 속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국가적 결단을 제시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총 10조 1천억 원을 인공지능 분야에 투입한다. 인재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7조 5천억 원, 산업·생활·공공 분야의 AI 도입에 2조 6천억 원을 배정했다. 피지컬 AI 산업, 고성능 GPU 확보, AI 인재 1만 1천 명 양성 등은 산업화와 정보화의 성공을 잇는 세 번째 도전의 출발점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닦았다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AI의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번 예산안은 ‘과감한 투자와 철저한 절제’의 원칙 위에 세워졌다. 정부는 저성과·저효율 지출을 줄여 27조 원을 삭감하고,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투명성을 강화했다. 그 대신 미래성장과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투자는 아끼지 않았다. 첨단전략산업 R&D 예산을 35조 3천억 원, 19.3% 증액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대통령은 약자 보호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예산의 또 다른 축으로 제시했다. 기준중위소득을 6.51% 인상하고, 4인 가구 생계급여를 월 2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발달장애인 지원, 장애인 일자리 확충, 산업재해 예방 인력 2천 명 증원 등은 기술 발전의 그늘 속에서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균형발전의 방향성도 분명하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 지방우대 재정원칙을 도입하고, 포괄보조금을 3배 확대해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 거점대학 육성 등은 모든 지역이 대한민국 성장의 주역이 되는 기반을 닦는 일이다.
한편 국방예산은 8.2% 늘어난 66조 3천억 원으로 편성됐다. 재래식 무기체계의 AI 전환과 자주국방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더불어 남북관계에서는 ‘END 이니셔티브(교류·정상화·비핵화)’를 통해 평화공존의 새로운 길을 열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은 숫자와 계획을 넘어, ‘대한민국의 철학’을 담고 있었다. 그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한강의 기적을 만든 국민, IMF 위기를 금 모으기로 이겨낸 국민이라면, 인공지능 시대도 반드시 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산은 단순한 회계가 아니다. 그것은 국가의 가치와 방향을 보여주는 나침반이다. AI와 사람, 수도권과 지방, 성장과 복지의 균형을 함께 담은 이번 예산안이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통해 제때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은 다시 한 번 세계가 주목하는 도약의 새로운 역사의 지평을 열어갈 것이다.
대한민국이 열어갈 새로운 백년, 그 출발점은 지금 이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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