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e뉴스= 2025년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며 본격적인 2라운드에 접어들었지만,
정책 검증은 뒷전으로 밀리고 여야 간 막말과 고성만 난무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감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정치 공방전으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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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갈등 계속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미애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2025.10.16

■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공방 재점화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한 사법개혁안을 밀어붙일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무죄를 위한 4심제 꼼수”라며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정치공세”라고 반발했다. 법사위는 이미 ‘조요토미 히데요시’ 피켓 논란, 반말과 욕설로 얼룩지며 파행을 겪었다.

■ 김현지 실장 공세에 ‘스토킹 국감’ 논란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장이 산림청장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20일 산림청 국감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를 “정쟁을 위한 스토킹 국감”이라고 규정하며 “여당이 민생 대신 정쟁만 남발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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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국감, 설전 벌이는 여야 의원들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의 질의 중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의 문자메시지 공개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2025.10.14

■ 부동산 대책 격돌 예고…정책 실종 심화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도 여야는 3개 상임위에서 맞붙을 전망이다.
정무위(금융위)에서는 대출 규제 완화가, 국토위(부동산원)에서는 통계 신뢰성이,
행안위(서울시)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해제 조치가 강남 집값 폭등의 불씨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 욕설·파행 속 ‘정책 없는 국감’

과방위에서는 ‘문자 폭로 사태’로 욕설이 오가며 회의가 중단됐고, 법사위에서는 질의권 배제 논란으로 파행이 이어졌다.
“한주먹 거리”, “내가 이긴다”는 폭언이 오가며 국회 품격은 바닥을 쳤다.

정책 질의는 사라지고 피감기관 공무원들은 회의장 밖에서 대기만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런 쇼 국감이라면 존재 이유가 없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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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에 둘러싸인 조희대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회가 선언되자 법사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 외통위·행안위, ‘캄보디아·명태균 게이트’로 확전

22일 외통위는 주캄보디아 대사관 현장 국감을 열고, 현지 한국인 납치 및 구금 사건에 대한 정부 대응을 따질 예정이다. 행안위에서는 ‘명태균 게이트’ 핵심 인물 명씨가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여야 공방이 거세질 전망이다.

“국민은 막말이 아니라 정책을 듣고 싶다.”

국감은 권력 감시와 정책 검증의 장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국회는 정쟁과 욕설로 민주주의의 품격을 잃었다. 정책 없는 정치 쇼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없다.

팩트로 세상을 읽고, 제도로 사회를 바꾼다. — 조중동e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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