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내란 발본색원해야…가담·부역 軍인사 승진 안 돼"
국방장관에 "승진 후라도 취소…잘 골라내야"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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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1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서울=조중동e뉴스) 김헤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거나 부역한 군 인사는 승진에서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며 “가담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내란은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계엄 가담 인사들이 군 정기 진급 대상에 포함됐다는 지적이 나온 것을 언급하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대령 인사에서 내란 관련 의심 인물을 왜 승진 명단에 넣었느냐는 국회 지적이 또 있었다”며 “그런 인사는 잘 걸러내야 한다”고 지시했다.

안 장관이 “관련 인원이 적발되면 즉각 조치하도록 각 군 총장에게 지시했다”고 보고하자, 대통령은 “승진 후라도 문제가 드러나면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며 “내란은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인사 제도상 장관이 일방적으로 승진 명단을 수정하긴 어렵지만, 내란 관련 사실이 확인되면 제도적 한계에 머물러선 안 된다”며 “잘 골라내라”고 거듭 당부했다.

⚖️ “군의 도덕성과 신뢰 회복의 출발점”

이번 발언은 군 내부의 역사적 책임을 바로잡고, 조직 내 도덕성과 국민 신뢰를 강화하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도 “국민을 향한 총구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메시지”라는 평가가 나온다.

군 인사 문제는 단순한 진급 절차가 아니라,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가치의 문제다.
내란에 연루된 인사가 군 조직 내에서 재승진한다면 국민은 결코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정의로운 인사 원칙’ 확립의 상징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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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과 헌정질서는 거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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