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소변검사 뒤에 숨은 수십 년 관행, 정부가 칼 뺐다
과도한 할인 경쟁이 낳은 '부실 검사' 우려…위탁관리료 폐지·분리 청구 추진
의료계 "현실 무시한 조치" 반발…자정 노력 부족 비판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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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검사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조중동e뉴스)
수십 년간 지속돼온 **병·의원과 검사센터 간의 ‘검사비 리베이트 관행’**에 정부가 드디어 칼을 빼 들었다.
피검사·소변검사 등 국민 건강의 기본이 되는 진단검사의 신뢰를 바로 세우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위탁관리료 폐지’와 ‘분리 청구제 도입’**이라는 강력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10%의 관리료, 사실상 리베이트 통로였다”
현재 병의원은 검사를 위탁할 때 **검사비의 110%**를 건강보험으로부터 지급받는다.
이 중 10%는 ‘위탁관리료’ 명목으로 남기고 나머지 100%를 검사센터로 보내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10%가 검사센터의 ‘할인 경쟁’과 병의원과의 금전 거래 창구로 악용돼 왔다.
그 결과,
일부 검사센터는 생존을 위해 검사 단가를 과도하게 깎고,
그 여파로 장비 교체·인력 확보가 뒤로 밀리며 검사 품질이 저하,
결국 정확하지 않은 검사 결과가 국민에게 돌아오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결국 피해자는 환자였다.
피 한 방울로 질병을 조기에 잡아야 할 검사가, 돈 중심의 거래 관행 속에서 신뢰를 잃어왔던 것이다.
🩺 복지부 “거래 투명성 확보…분리 청구로 개혁”
보건복지부는 이런 구조를 완전히 끊기 위해
내년부터 위탁관리료(10%)를 폐지하고 검사비를 100%로 단일화,
병의원과 검사센터가 각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직접 청구’하는 분리 청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 건강과 거래 투명성을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개혁”이라며
“제도 시행 후에도 불공정 거래가 계속되면 처벌 규정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의료계는 “현실 무시한 탁상행정” 반발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관리료는 단순 이익이 아니라 검체 채취, 보관, 결과 설명에 드는 행정비용과 의료 인력의 시간을 반영한 정당한 수가”라며
“근본적인 수가 개선 없이 제도만 바꾸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조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수가 논쟁은 별개로 하더라도, 의료계가 수십 년간 이어진 왜곡된 거래 구조를 바로잡으려는 자정 노력을 외면해왔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이익 아닌 생명 중심의 의료로 돌아가야”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회계 개혁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신뢰를 지키는 의료정의의 회복”**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의료의 본질은 환자의 건강이며,
그 건강을 담보로 한 불투명한 거래 구조는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은
정부의 개혁 의지는 이제 명확하다.
남은 것은 의료계의 선택이다.
국민의 생명을 위한 투명한 개혁에 동참할 것인가,
아니면 낡은 관행 속에서 신뢰를 잃을 것인가.
📅 조중동e뉴스
“국민의 생명은 거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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