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국감 이틀째…'전산망 먹통·이진숙 체포' 격돌 전망
14개 상임위…법무부·통일부·드론작전사 국감서도 여야 충돌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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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정감사, 여야 설전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조희대 대법원장 이석을 요구하고 있다. 2025.10.13

(서울=조중동e뉴스)
국회가 14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 이틀째 일정을 이어가며,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논란을 두고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국감은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 ▲국토교통 등 14개 상임위원회에서 동시에 열린다.

🔹 전산망 마비, ‘책임 공방’ 격화

지난달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709개 정부 전산시스템이 멈춰선 사태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거세다.
현재 복구율은 약 36.7%로 알려졌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전산 이중화 미비와 예산 삭감 등 구조적 부실은 이전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사태 발생 당시 대통령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 중이었다”며 정부 대응 부실을 부각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행정안전부 국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증인 출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 전 위원장은 추석 연휴 직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법원 결정으로 석방됐다.

그는 “체포 과정에서 언론이 사전에 대기하고 있었다”며 위법 수사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경찰은 “정상 절차에 따른 집행”이라고 반박했다.
여야는 ‘정치 중립 의무 위반’과 ‘위법 수사 논란’을 놓고 치열한 질의가 예상된다.

🔹 통일부·국방부도 도마 위에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 중 하나”라는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쟁점이다.
국방위원회에서는 드론작전사령부를 상대로 ‘평양 무인기 의혹’ 관련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에서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술파티 의혹’과 ‘검찰의 위법 수사’ 논란이 맞붙을 전망이다.

🔹 에너지·노동 현안도 쟁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현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과 탄소중립 대응 속도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수출입 규제 완화가 집중 점검된다.

⚖️ 첫 국감, 여야 ‘정책 대결장’으로

정치권은 이번 국감을 단순한 감사 절차가 아닌 정책 대결과 정국 주도권 싸움의 무대로 보고 있다.
여당은 “정책 정상화의 시작”을, 야당은 “감시와 견제의 시험대”로 규정하며 한 치의 양보 없는 공방이 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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