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에 난데없는 ‘통일교 특검’ 논쟁이 불을 지폈다. 야권발 의혹 제기에 민주당이 “좋다, 특검으로 다 밝히자”며 맞불을 놓은 것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의 이같은 행보가 진정한 진상 규명을 향한 意志인지, 아니면 상대를 궁지로 몰아넣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修辭인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 공세가 최선의 방어
정치에서 상대의 공격을 무력화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판을 키우는 것'이다. 야권이 여당 인사와 특정 종교의 유착 가능성을 제기하며 압박해오자, 민주당은 회피하는 대신 '특검'이라는 초강수를 던졌다. 이는 "우리는 감출 것이 없으니, 누가 진짜 몸통인지 제대로 한 번 뒤져보자"는 자신감의 표현이자, 동시에 상대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공포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다.
- 특검이라는 ‘양날의 검’
민주당이 이 카드를 집어 든 배경에는 역설적으로 특검의 성사 난이도가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특검은 법안 발의부터 합의, 특검보 임명까지 험난한 과정을 거친다. 설령 특검이 성사된다 하더라도, 과거 보수 진영과 해당 종교 세력 간의 긴밀했던 역사적 관계까지 소환될 경우 야권이 입을 타격이 더 클 것이라는 정무적 판단이 깔려 있을 것이다.
- 진심인가, 프레임 전환인가?
사실 '특검'은 우리 정치사에서 본질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국면 전환용 카드로 쓰인 경우가 적지 않았다. 민주당의 이번 발언 역시 진심 어린 수사 의지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다른 민감한 이슈에 쏠린 시선을 분산시키고, 야권의 공세를 무력화하려는 프레임 전환의 성격이 짙어 보인다. 결국,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 수용은 수사기관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순수한 결단이라기보다, 상대의 공격을 되받아치는 ‘반격의 정치학’에 가깝다는게 여의도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정치의 진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증명된다. 만약 민주당이 실제로 특검법안을 즉각 발의하고 야당을 강하게 압박하며 구체적인 실무 협상에 나선다면 그것은 진심일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말 잔치에 그치거나, 다른 정치적 이슈와의 거래 수단으로 전락한다면 이번 특검 수용 역시 '정치적 수사'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 국민이 보고 싶은 것은 종교를 도구로 삼은 소모적인 정쟁이 아니라, 투명한 정치권의 自畵像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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