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권 정치칼럼] 이재명 정부 최대 위기,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파장

취임 이후 비교적 안정적인 지지율을 유지해오던 이재명 대통령이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최근 발표된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는 지지율이 무려 6%포인트 이상 급락하며 취임 후 가장 큰 하락 폭을 기록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복합적이겠지만, 그 중심에는 정권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는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이 자리하고 있다.

정권 초기, 이재명 정부는 '공정'과 '도덕성'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다. 그러나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이 핵심 가치가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전 장관은 의혹을 부인하며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미 국민들에게는 '권력형 비리'의 이미지가 각인되었다.

- '통일교 게이트'로 확산되는 의혹

이번 의혹은 단순한 한 장관의 개인적 일탈로 치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욱 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전 장관을 포함한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이 사태는 야당에 의해 '통일교 게이트'로 명명되며 정권 전체를 겨냥하는 대형 이슈로 비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들이 이 사안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대가성’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다. 특히 통일교의 숙원 사업인 '한일해저터널' 건설을 위한 정책제안과 관련 후원금이 오갔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벌어진 금품 수수의혹은 단순한 정치 후원금을 넘어 직무 관련성을 띠었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살펴 볼 수 있기때문이다. 만약 수사 결과가 대가성을 입증한다면, 이는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히는 것을 넘어 사법 정의의 문제로 확대될 것이다.

현재 이재명 정부에 필요한 것은 늦었지만, 투명하고 단호한 대처다. 전 장관의 면직 처리만으로는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할 수 없다.

첫째, 성역 없는 수사 보장이다.

대통령실은 일체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경찰이 독립적으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둘째,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 추궁이다.

의혹이 제기된 모든 공직자에 대해 내부 감찰을 포함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혐의가 확인될 경우 신속하고 엄중한 인사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도덕성’이라는 기치가 훼손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려는 어떤 개혁 정책도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

이번 위기는 정부의 권력 감시 시스템과 공직 기강을 재정비하는 고통스러운 기회로 삼아야 한다.

흔들리는 지지율을 회복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열쇠는 오직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지는 데 있음을 명심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