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원 '집단반발' 검사장들 고발…내란재판부도 다시 거론(종합)
원내지도부는 뒤늦게 파악…사전 조율 생략에 아쉬움 표명
김용민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결단해야…지도부 빨리 결정 안 해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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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법제사법위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오규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19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는 헌정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 조직의 지휘 감독 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검사장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원의 집단행위, 집단적 항명에 해당한다"며 "조직 전체를 정치 한복판에 세워버린 무책임한 행동이자 정치 중립성을 무너뜨린 중대한 일탈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또한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는 행정직 공무원에 불과하다"며 "국회가 이들을 고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명제를 명백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엄정하게 처리돼야 하며 위법 행위가 확인된다면 강력한 처벌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검찰의 집단행동 및 정치 행위 등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사위원들의 이번 검사장 고발 결정은 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교감 없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법사위원들의 기자회견을 사후에 파악하고 사전 조율이 없었던 점에 아쉬움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내에서는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자 서둘러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다시 나오고 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의 영장 기각 사례를 언급한 뒤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내란전담재판부, 특검영장 전담판사를 즉각 도입해야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유튜브 '매불쇼'에서 "(내란 사건의) 항소심에서라도 내란전담재판부를 하겠다고 하면 지금 빨리 처리해야 한다'며 "당 지도부가 빠른 결단을 안 해서 답답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당 지도부, 특히 최고위원들이 지방선거 출마 생각을 하면 안 된다"며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 사건을 제대로 할 때까지 출마하지 말든가 출마할 것이면 빨리 사퇴하고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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