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한미정상회담, 가치기반에서 거래기반으로 동맹 전환점"
전략硏 보고서…"韓, 일방적 수혜자에서 상호호혜 파트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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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에 무궁화 대훈장 수여 (경주=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한 후 악수하고 있다. 무궁화 대훈장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수여하는 훈장으로 국가 안전 보장에 기여한 우방국 원수에게 예외적으로 수여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궁화 대훈장을 수훈한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다. 오른쪽은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한 천마총 금관 모형. 2025.10.2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의 성격이 '가치 기반'에서 '거래 기반'으로 바뀌는 계기로 평가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소속 조은정·백선우·정준오 연구원은 지난 3일 발간한 '제2차 한미정상회담 평가 및 시사점: 안보·국방 현안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국의 상당한 경제적 기여와 미국의 핵심 군사기술 이전을 맞교환하는 명시적인 거래를 통해 '동맹의 현대화'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도출됐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번 정상회담 합의에 대해 "경제적으로 한국이 3천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약속한 대가로 미국이 관세를 인하하며 안보적으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SSN) 건조를 승인하는 '거래'를 타결한 것"이라고 정리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외에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공중조기경보기 도입, 기술·제조업 동맹 구축 합의를 경제-안보 교환의 성과로 꼽았다.

기술·제조업 동맹은 '한미기술번영 양해각서(MOU)'와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이니셔티브'로 한미가 최첨단 방위기술 개발과 공급망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파트너십을 확장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의미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가 "안보 보장과 경제적 기여의 거래 체계를 제도화했다"며, 이는 "동맹이 전통적인 가치 기반에서 거래 기반으로 전환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필진은 한미 동맹이 상업화하고 미국의 국익 극대화로 동맹의 균형이 이동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달리 말하면 한국의 위상이 동맹의 일방적인 수혜자에서 상호호혜적 관계의 파트너로 변화하고 있음을 뜻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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