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성역 없는 엄정 수사" 지시
임은정에 "필요하면 검사 추가, 실체적 진실 밝혀달라"…백해룡 경정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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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9.30

이재명 대통령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제기된 외압 의혹의 실체를 반드시 규명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대통령 “실체적 진실 철저히 밝혀달라”

이 대통령은 12일 서울동부지검이 진행 중인 검·경 합동수사에 대해 “외압이 있었다면 반드시 진상을 밝히라”며 “필요하면 수사검사를 추가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수사팀에 백해룡 경정을 새로 파견해 인력과 권한을 강화했다. 백 경정은 과거 해당 사건의 내부 문제를 폭로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지시는 이재명 대통령이 ‘마약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은폐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내린 결정”이라며 “수사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불거진 외압 논란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정부 당시 인천세관 공무원들의 마약밀수 연루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이 상급 기관으로부터 수사 중단 외압을 받았다는 폭로에서 비롯됐다.
특히 당시 인천지검장이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세관 공무원 연루 사실을 인지하고도 수사를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확산됐다.
이후 시민단체들이 심 전 총장과 전직 검찰 간부들을 고발하면서, 윤석열 정부 핵심 사정라인의 개입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李대통령 “권력으로 덮는 시대는 끝났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마약 범죄는 권력의 성역이 될 수 없다”며 “과거의 잘못을 덮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고 말했다.
이번 지시는 그 연장선상에서, 검찰 내부 권력과 과거 정권의 유착 의혹에 대해 직접적인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조중동e뉴스 논평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법 앞의 평등, 권력 앞의 진실’ 기조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이번 수사가 단순한 과거사 정리로 그칠지, 아니면 검찰 권력 구조의 실체를 드러내는 계기가 될지는 향후 수사 진행에 달려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권의 보복이 아니라 **‘공정한 정의의 회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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