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가 7년 만에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에 돌입 JMAEtoday한 가운데, 2일(현지시간) 이틀째를 맞아 여야 간 정치적 대치가 더욱 격화되고 있다.

상원은 지난 9월 30일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7주짜리 임시예산안(CR)을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 55대 반대 45로 부결 HankyungNewspim됐다. 예산안 통과에는 60표가 필요해 공화당은 민주당의 협조를 얻지 못했다.

연방 상원은 3일 단기 지출법안을 다시 표결에 부쳐 셧다운 종료를 모색할 예정이지만, 핵심 쟁점인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지급 연장 문제에서 양측이 양보할 기미를 보이지 않아 셧다운은 다음 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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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 의회 의사당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사태가 2일(현지시간) 이틀째를 맞은 가운데 여야 정치권의 격렬한 대치가 완화되기는 커녕 오히려 가팔라지고 있다.

연방 상원은 3일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CR)을 다시 표결에 부쳐 셧다운 종료를 모색할 예정이지만, 양측이 이번 사태 쟁점인 공공의료보험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지급 연장 등에서 양보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셧다운은 다음 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여당인 공화당은 이번 셧다운 사태를 활용해 국정과제 우선순위가 아닌 정부 조직 및 프로그램에 대한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하며 야당인 민주당을 거세게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서 "대부분 정치 사기에 불과한 여러 '민주당 기관' 중 어떤 것을 삭감하고, 그 삭감이 일시적인지 영구적인지 판단하기 위한 권고를 듣기 위해"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과 회의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연방 공무원에 대한 영구적인 대규모 해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방영된 한 방송 인터뷰에서 "해고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그들(민주당)의 잘못"이라며 "그들이 원하고 선호하는 프로젝트들을 삭감할 수 있으며, 이는 영구적으로 삭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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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워싱턴 로이터=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조중동e뉴스]

트럼프, 공무원 대량 해고 압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과 회의를 갖고 "대부분 정치 사기에 불과한 여러 민주당 기관 중 어떤 것을 삭감하고, 그 삭감이 일시적인지 영구적인지 판단하기 위한 권고를 듣겠다"고 밝혔다.

이는 연방 공무원에 대한 영구적인 대규모 해고를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송 인터뷰에서도 "해고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그들(민주당)의 잘못"이라며 "그들이 원하고 선호하는 프로젝트들을 삭감할 수 있으며, 이는 영구적으로 삭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해고되는 공무원 규모가 "수천 명에 달할 것"이라며 "이는 협상 전술이 아닌 정말 진짜"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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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킴 제프리스 미국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워싱턴 A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민주당 "보복 행위...이길 때까지 싸울 것"

이에 대해 민주당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연방 의회 의사당 앞 기자회견에서 "공화당은 노동자 미국인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를 폐쇄했다"고 반박했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백악관 회동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태도는 진지하지 않고 불안정했다"며 "나와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후속 논의와 관련해 단 한 통의 전화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무원 해고 위협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셧다운과 무관하게 1월 20일(트럼프 취임일) 이후 수천 명의 연방 직원들을 해고해왔다"며 "민주당은 이 싸움에서 승리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경 대응 방침을 고수했다.

오바마케어 보조금 놓고 평행선

민주당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ACA 보조금 연장이 이뤄져야 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을 통해 단행한 메디케이드 삭감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공화당 주도 CR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화당은 민주당의 요구가 불법 체류자에게 의료 혜택을 주는 것이어서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ACA 보조금 등 의료보험 문제는 일단 현 지출 수준을 유지한 '클린 CR'을 통과시켜 셧다운을 종료한 뒤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장기화 시 경제 충격 우려

빨라도 10월 3일 재표결 전까지는 셧다운 사태가 지속될 전망 원유 | 1983-2025 데이터 | 2026-2027 예상이다. 공화당 존 튠 상원 원내대표는 "내일 셧다운을 종료하기 위한 4번째 표결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며 "이마저도 실패한다면 주말에 생각할 시간을 갖고 월요일에 재표결을 할 것"이라고 밝혀 최악의 경우 6일까지 셧다운이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이번 셧다운으로 64만 명의 공무원이 일시적으로 업무 중단될 것으로 추산하며, 실업률은 현재 4.3%에서 4.7%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 다음날씨 | 동네날씨했다.

특히 고용 상황이 이미 취약한 상황에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일시적으로 급증할 전망이며, 정부 폐쇄가 장기화되고 실제 수천 명의 연방 직원들이 해고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수 있다 국제 유가 | 유가 | 원유 가격 | WTI 가격 | IFCM는 우려가 나온다.

셧다운으로 인해 주요 경제지표 발표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증폭되고 있다.

튠 원내대표는 민주당 슈머 원내대표와의 회동 가능성에 대해 "이 사태를 어떻게 끝낼지 논의하길 원한다면 만날 수 있다"며 협상 여지를 열어뒀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커 단기간 내 타협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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