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윤석열 정부를 탓할 것인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에 대한 국회 행안위 질의에서 국민의힘 한 의원이 외친 말이다. 출범 200일도 채 되지 않은 현 정부를 향해 '전 정부 탓'을 그만하라는 질책이다. 얼핏 들으면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합리적인 비판처럼 들린다. 그러나 이들의 지난 3년을 기억하는 국민들에게는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유체이탈 화법'이자 뻔뻔한 '이중잣대'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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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조중동e뉴스=임학래)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를 두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예산 삭감과 인사 실패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고,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윤석열 정부 탓만 할 것이냐”며 반발했다. 그러나 국민적 상식에서 볼 때 이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3년 동안 경제·외교·안보·부동산 문제를 두고 “전부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라며 책임을 떠넘겨왔다. 정권의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전임 정부를 희생양 삼아 국정 운영을 이어간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이제 정권 교체 불과 200일도 안 된 이재명 정부에서 국가 전산망 화재 같은 대형 사고가 발생하자,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 “언제까지 윤석열 정부 탓을 하느냐”고 맞서고 있다. 이는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명백한 이중 잣대이자 자기모순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예산을 전임 정부에서 축소했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며 “예산 삭감과 인사 실패가 윤석열 정부의 본질적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위성곤 의원 역시 “위기 대응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인사는 윤석열 정부의 전형적인 실패 사례”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언제까지 윤석열 정부 탓만 할 것이냐”며 역공을 폈지만, 이는 과거 스스로의 태도를 망각한 발언이라는 지적이다. 서범수 의원은 “사고 발생 이후 투명한 정보 공개가 부족하다”고 정부를 공격했으나, 정작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비슷한 비판을 수없이 받아왔던 것이 현실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전임 정부의 정책 실패가 남긴 구조적 위험이 현실로 드러난 사건이다. 국민은 이제 더 이상 책임 회피성 정쟁이 아니라, 정부가 똑바로 국가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안전망을 강화하는 근본 대책을 원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3년간 문재인 정부를 탓하며 버텼던 기억은 국민에게 여전히 생생하다. 그렇기에 국민의힘이 정권 출범 200일도 안 된 현 정부를 향해 “언제까지 윤석열 정부 타령이냐”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정치적 궤변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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