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쿠데타"·국힘 "삼권분립 위반"…대법서 曺2라운드 공방
법사위, 대법원 현장국감…여야 '李 파기환송 판결' 서류제출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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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서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서울=연합뉴스)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장 국정감사에 앞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관련 서류제출 요구를 위한 의사일정 추가서면 동의안을 처리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5.10.15 [국회사진기자단] photo@yna.co.kr

(서울=조중동e뉴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15일)가 여야 충돌 속에 파행으로 치달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파기환송 판결문 등 내부 재판기록 제출을 요구하자, 국민의힘은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노골적 개입이자 삼권분립 파괴 행위”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대법원에 재판 자료를 내놓으라며 국감장에서 압박하는 건 헌법이 금지한 사법부 간섭”이라며 “입법부가 사법을 흔드는 명백한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도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흔들어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유도하려는 것 아니냐”며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정치 국감’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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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서울=연합뉴스)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장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5.10.15 [국회사진기자단]

반면 민주당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이 대선 개입”이라며 “사법 쿠데타”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그러나 여당은 “대법원의 판결은 헌법과 법리에 따른 결정이며, 정치적 프레임으로 뒤집을 수 없다”며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요구는 사법부를 정치 도구화하려는 위험한 시도”라며 “입법부가 재판에 개입하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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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정감사 참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서울=연합뉴스)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장 국정감사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가운데)이 참석해 있다. 2025.10.15 [국회사진기자단] photo@yna.co.kr

대법원 관계자 역시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법적 절차상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여당은 “야당이 사법부를 흔들며 헌정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며 “국민은 이 사법 난동을 똑똑히 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조중동e뉴스]

국민의 생명과 법치는 거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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