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알바' 구인글 보고도…방미심위 "불법 단정 못 해"
피싱·대포통장 범죄 중개 사이트서 ID 판매 글만 '찔끔' 차단…소극 대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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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데스 카페' 대문 [하데스 카페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미성년자까지 빨아들이는 ‘하데스 카페’가 2023년 개설 이후 보이스피싱·대포통장·해외 텔레마케팅 인력 모집 플랫폼으로 기능해왔지만, 규제당국은 일부 게시물만 가볍게 건드리는 ‘찔끔 차단’으로 일관했다. 2025년 6월 방심위 심의 공백까지 겹치며 심의가 사실상 멈춘 사이, 범죄 생태계는 더 커졌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는 올해 6월에야 하데스 카페의 ‘포털 아이디 판매’ 일부 글에 접속차단(시정요구)을 했을 뿐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사이트 전체가 불법이어야 차단 가능하고, 단정은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범죄 목적·교사·방조 정보 차단은 물론, 사이트의 주된 목적이 불법일 경우 ‘전체 차단’도 허용한다. 법은 있는데 실행이 없다.

문제는 규모와 노골성이다. 최근 1년간 올라온 글만 1만8천여 건. 다수는 해외 텔레마케팅 직원·온라인 카지노 관리자 모집, 대포통장 명의자 알선, ‘주 400~500만 원’ 미끼의 고수익 알바 등이다. 심지어 미성년자를 표적으로 한 게시물도 확인됐다. 이것이 ‘불법 단정이 어렵다’는 말로 덮을 사안인가.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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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데스카페'에 올라온 캄보디아 일자리 구인 글 [하데스카페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카페 운영진은 겉으로 ‘보피·마약 글 금지’ 같은 규칙을 걸어두고, ‘프리미엄 업체’에게는 예외를 준다.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피해 보상을 약속하며 신뢰를 포장하지만, 결과적으로 범죄 알선 플랫폼의 신뢰 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정도면 주된 목적이 불법이라는 정황은 충분하다.

상황은 한국 사회의 실제 피해와 직결된다. 캄보디아 일대에서 사기·감금·폭력 사건이 잇따르며 뒤늦은 대응이 이어졌고, 온라인에서 리크루팅-이송-가담으로 이어지는 ‘디지털 인신매매 사슬’을 끊지 못하면 제2, 제3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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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AKP통신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우리는 이렇게 요구한다

사이트 전체 차단: 하데스 카페 전면 차단(임시·본조치)과 우회 도메인·거울 사이트 동시 추적 차단을 즉시 시행하라. 심의 지연은 더 이상 이유가 될 수 없다.

수사·국제공조 상시화: 경찰·검찰·외교부·캄보디아 수사당국 간 상시 합동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리크루터·총판·자금세탁 고리를 동시 타격하라.

플랫폼 책임 강화: 커뮤니티 운영자에 적극적 모니터링 의무와 고위험 키워드 자동 탐지·삭제 의무를 부과하고, 불이행 시 과징금·형사책임을 명확히 하라.

피해자 보호·복귀 패키지: 가담 강요·피해 청년의 신속 귀국·심리치료·채무조정·재취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라.

이 사안을 보고도 판단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아니라 책임 방기다. 볼 것을 외면하고 할 일을 하지 않는 의지의 부재가 지금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 정부·플랫폼·수사기관이 즉각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피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쌓이고 있다.

팩트로 세상을 읽고, 제도로 사회를 바꾼다. — 조중동e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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