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사태 '네탓' 공방…"尹정부 조치안해"·"李정부 사건"(종합)
조지아 사태 놓고도 설전…"미국, 동맹 맞나"·"외신 나왔는데도 조치 없어"
유엔대사 적격성도 쟁점…"화상 출석해야·"정쟁용"
X
국회 외통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조중동e뉴스)
13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는 해외에서 잇따라 발생한 한국인 범죄 피해와 구금 사태를 둘러싸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으로 뜨거웠다.
캄보디아에서의 대학생 사망 사건과 미국 조지아주에서의 근로자 집단 구금 사태는 단순한 외교 해프닝이 아니라, ‘국민 생명 외교’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 野 “2년간 캄보디아 대사관 조치 전무…국민 생명은 안중에도 없나”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노린 취업사기·납치·감금 사건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외교부는 사실상 두 해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정애 의원도 “박정욱 전 대사가 부임 이후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엔 열심이었지만, 정작 교민 안전에는 무관심했다”며 “외교부의 근본적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야당은 특히 “대학생 사망 사건이 발생한 뒤에도 외교부와 대통령실이 두 달 가까이 보고와 대응을 미룬 것은 ‘안전외교 포기’에 가깝다”고 성토했다.
🔹 與 “조지아 사태, 미국의 과잉 단속 문제”…“동맹, 과연 맞나”
반면 국민의힘은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집단 구금 사태를 두고 **‘미국의 책임’**을 부각했다.
이재강 민주당 의원은 “우리 국민이 미국의 과도한 단속과 인종차별적 대우로 피해를 입었다”며 “이게 과연 동맹국 간의 관계가 맞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귀국한 노동자들을 면담한 결과, 미국 당국이 국제규범조차 무시한 채 고압적 태도로 조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며 “정부가 제대로 항의조차 하지 못한 것은 굴종 외교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 “尹정부 외교, 공석·공백·공감 모두 실종”
사망 사건이 보고된 당시 주캄보디아 대사가 대통령의 귀국 명령으로 인해 공석 상태였다는 사실도 논란을 키웠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조차 “사건이 발생했는데 대사관은 공석이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외교부 장관이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결국 여야 모두가 인정한 것은 국민 안전을 지키는 ‘외교의 기본’이 무너졌다는 점이었다.
🔹 ‘차지훈 유엔대사’ 놓고도 설전…“연수원 동기라서?” vs “정쟁용 공격”
국감 후반부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차지훈 유엔대사 임명 문제로 논쟁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측근 인사”라며 화상 출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차 대사는 이미 뉴욕 국감 출석 일정이 잡혀 있다”며 “정쟁용 소환쇼는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라고 일축했다.
<저작권자(c) 조중동e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