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열 박사의 촌철 칼럼] 한국형 포청천을 기다리는 국민의 마음

- 한국은 서릿발 같은 정의가 필요한 시간

Ⅰ. 얼어붙은 국정, 녹지 않는 불신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갈등과 증오로 콘크리트처럼 굳어 버렸다.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국정 전반을 마비시키고, 여야는 협치 대신 불신의 성벽만 더 높인다. 국정은 오직 국민을 향해야 함인데, 아전인수에 아귀다툼으로 변질됐다. 여당은 민생의 현장을 떠나 스스로 청와대의 홍위병을 자처했고, 야당은 대안 없는 광장정치로 일관한다. 국민의 삶은 그 틈새에서 무너지고 있다.

Ⅱ. 사법의 무게, 그리고 침묵하는 정의

국민이 바라는 것은 복잡한 논리도, 당리당략의 싸움도 아니다. 그저 ‘법 앞의 평등’이 구현되는 광경이다. 대장동 사건의 관련자 김만배, 유동규 등 최측근들이 잇달아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면, 그 ‘정점’의 진실 또한 법정에서 밝혀져야 한다.

이재명이 직접 법의 심판대에 서는 것이 정치 보복이 아니라 정의의 순리임을 국민은 알고 있다. 그래야만 ‘만인의 평등’이라는 헌법 정신이 살아난다.

Ⅲ. 서릿발 같은 포청천을 기다리며

정의의 칼은 차갑되, 그 자루는 공정해야 한다. 국민은 지금 서릿발 같은 한국형 포청천의 등장을 갈망한다. 권력의 얼굴도, 이름도, 정당도 가리지 않고 오직 진실로만 판단하는 인물이 필요하다. 그것이야말로 법치의 본질이자, 대한민국이 다시 서야 할 기준이다.

그러나 현실의 법정은 여전히 정치의 무대처럼 보인다. 여당 국회의원들은 약속이나 한 듯 일치단결해 대통령의 홍위병을 자처하며, 국가의 시간과 의회의 품격을 허비한다. 민생 법안은 먼지만 쌓이고, 국민의 고통은 통계로만 소비된다.

Ⅳ. 무죄추정과 ‘내란 프레임’의 함정

사법의 원칙 중 가장 근본은 ‘무죄추정 원칙’이다. 아직 어떤 내란의 판결도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여당은 ‘내란 음모’의 프레임을 덧씌워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다. 정치적 언어가 법률의 언어를 침식하면, 그 사회는 법치가 아니라 ‘여론치’로 흘러간다. 법정이 아니라 방송 스튜디오에서 판결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것이야말로 정의의 종말이다.

Ⅴ. 타국의 거울, 루마니아의 교훈

한때 루마니아의 차우셰스쿠 정권은 국가 안정을 위한 통치를 외쳤다. 그러나 실상은 권력자 부부를 위한 사적 보호막이었다. 모든 관료가 ‘충성 경쟁’에 몰두했고, 국정은 국민과 단절되었다. 그 결말은 폭력적 혁명이었다. 우리는 그 비극을 되풀이할 필요가 없다. 정의가 지체되면, 역사가 대신 응징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Ⅵ. 칸트의 경고와 오늘의 대한민국

칸트는 ‘정의 없는 권력은 강도일 뿐이며, 법 없는 자유는 무질서다’라고 경고했다. 지금 우리의 정치는 바로 그 경계 위에 서 있다. 권력은 법 위에 서려 하고, 정치는 도덕의 자리를 빼앗으려 한다. 국민의 신뢰는 권력의 눈빛에서가 아니라, 정의의 균형추에서 나온다.

Ⅶ. 정의의 칼이 다시 빛나야

이제 필요한 것은, 복수의 정치가 아니라 정의의 회복이다. 서릿발 같은 법치, 냉철하되 공정한 사법의 부활만이 이 난국을 풀 열쇠다. 정치는 오로지 국민을 위해 부싯돌처럼 부딪혀야 발전한다. 부딪힘이 없으면 타협도 없고, 타협이 없으면 국민의 삶은 외면된다.

또한, 포청천 같은 사법 정의가 서야 국정의 균형도, 국민의 신뢰도 되살아난다. 국민은 더 이상 당파의 재판을 원하지 않는다. 오직 ‘법의 정의’만을 기다린다. 그리고 서릿발처럼 차갑고 냉철하며, 정의롭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