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힘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에 "괴담·혐오로 여론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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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중 시위대 명동 진입 막는 경찰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단체가 19일 오후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반중 집회를 벌이고 행진을 시작하자 경찰이 명동거리로 향하는 길을 막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일부 반중 집회에 대해 "필요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2025.9.19
(서울=조중동e뉴스) 곽민서 기자 = 국민의힘이 최근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이 “괴담과 혐오를 정치 도구로 삼는 위험한 선동”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 민주당 “허위와 과장, 극우코드 정치의 전형”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중국인이 건강보험, 선거권, 부동산 거래에서 과도한 혜택을 누린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이른바 ‘중국인 혜택설’은 사실이 아닌 괴담으로, 국민 불안과 혐오를 부추기기 위한 극우 정치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건강보험의 경우 중국인 가입자는 지난해 9,369억 원을 납부하고 9,314억 원을 수급해 오히려 55억 원의 흑자를 냈다”며 “이런 통계가 있음에도 ‘의료쇼핑’이라는 허위 프레임을 씌우는 건 명백한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 “혐중정서 조장, 외교·경제 자해행위 될 것”
백 대변인은 이어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은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등록된 이들에게만 부여되며, 부동산 역시 중국인보다 미국인 소유가 더 많다”며 “정책적 근거 없이 중국인을 타깃으로 삼는 건 단순한 차별을 넘어 외교적 자해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이 한쪽에서는 ‘미·중 협력’을 말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혐중 선동을 벌이는 이중적 정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정치가 결국 우리 경제와 외교를 망가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 국민의힘 “의료·선거·부동산 제도 악용 막겠다”
앞서 국민의힘은 중국인의 건강보험 악용, 지방선거 투표권 남용, 부동산 투기 등을 막겠다며 이른바 ‘3대 쇼핑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은 ▲건강보험 외국인 가입 조건 강화, ▲영주권자 투표권 제한,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제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검토 중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피해 사례나 통계는 제시되지 않았다. 당 내에서도 “혐중 정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 전문가 “정책 아닌 감정 정치…국제신뢰 손상될 수도”
정치학자 이은주 교수(서울시립대)는 “근거 없는 외국인 혐오를 자극하는 정치는 단기적으로는 표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이미지와 외교 신뢰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특히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관광 시장인 만큼, 이 사안을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 “선동의 정치가 아니라, 사실의 정치로 돌아가야”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법안 추진을 “선거용 극우정치”로 규정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백승아 대변인은 “정치가 국민 불안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괴담과 혐오가 아닌 팩트와 상식의 정치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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