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다시 수사 고삐…윤석열 부부 '매관매직' 정조준
金 뇌물 혐의 공범 尹 대면조사 재추진…끝내 불응시 바로 기소할 수도

나토목걸이·금거북이 관련 金 재소환 전망…수사기간 추가연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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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건희 여사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7.9 [촬영 신현우] 2025.8.6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추석 연휴 기간 주요 인물의 소환 조사를 잠시 미루고 숨 고르기를 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의 고삐를 다시 바짝 조일 태세다.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다시 추진하는 한편 '매관매직 의혹' 등 김 여사의 여죄를 파헤치는 데 주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에 앉히기 위한 준비에 매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천만원어치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특정해 수사해왔다.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뿐 아니라 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도 대면 조사는 필수라는 게 특검팀의 인식이다.

특히 뇌물 혐의와 관련해선 김 여사와 김 전 부장검사의 수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 윤 전 대통령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성립하는데, 공직자가 아니었던 김 여사에게 이 혐의를 적용하려면 윤 전 대통령 등 공직자와 공모했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하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을 아직 조사하지 못한 특검팀은 '임시방편'으로 공여자인 김 전 부장검사에게 형량이 더 약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향후 추가 수사를 통해 뇌물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적잖다는 점이다.

지난 7월 내란 특검에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민 특검팀의 소환 요구에 연이어 불응했고, 8월에는 구치소를 찾아온 특검팀의 체포 시도에 온몸으로 저항하며 끝내 조사를 무산시켰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게 분명한데 굳이 대면 조사를 고집하는 것은 '망신 주기'라는 게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이다.

특검팀은 체포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지만, 윤 전 대통령의 비협조가 지속되면 결국 대면조사 없이 재판에 넘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비해 윤 전 대통령의 진술 없이도 혐의를 뒷받침할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도 과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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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출석한 김건희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특검팀은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여사의 '3대 의혹'으로 불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관련 수사가 대체로 마무리된 상황에서 매관매직 의혹은 남은 수사 대상 중에서도 죄질이 가장 무거운 것으로 꼽힌다.

김 전 부장검사의 그림 청탁과 더불어 서희건설 측의 목걸이 청탁,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 청탁이 대표적인 매관매직 사례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2022년 3월 김 여사에게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을 선물하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에게 공직을 맡겨달라는 취지로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변호사는 그해 6월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이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초기 김 여사 측에 금거북이 등을 건네고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달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박 변호사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참고인 신분으로 각각 소환해 조사했고 이 전 위원장에겐 오는 13일 소환을 통보한 상황이다.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혐의가 다져지는 대로 김 여사를 재소환해 금품 성격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점쳐진다.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금품을 받았고 대가성을 인지했음이 입증되면 뇌물 혐의를 적용할 여지가 생긴다.

이른바 '해군 선상파티', '종묘 차담회', '대통령 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무마' 등 권한 남용 의혹도 국민적 관심이 큰 수사 대상이다.

관련 수사의 진척도가 상대적으로 미진한 만큼 특검팀은 이달 29일까지 연장된 수사 기간을 내달 말까지로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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