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파견하라"…김건희특검 집단반발에 檢 내부 지지·동조(종합)
"파견검사 뛰어난 역량 민생사건 투입해 국민께 돌려줘야"…특검 '수사·기소 분리' 예외 지적
차장·부장급 이어 평검사도 줄줄이 입장 표명대열 동참…"검찰 악마화 않는 '선한 개혁' 되길"
"자성이 먼저"·"징계 등 우려로 확산 어려워" 의견도…반발기류 내란·해병특검 확대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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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선서 걸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정부조직법 통과로 인해 검찰청이 폐지되며 내년 9월부터는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5.9.30
국민의 명령으로 출범한 ‘김건희 여사 의혹 특검’이 검찰 조직의 거센 집단 반발에 직면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원대 복귀를 요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일각에서는 임은정 검사장의 파견을 요구하며 표면적으로는 ‘공정성’을 외치고 있지만, 이는 사실상 검찰개혁에 대한 조직적 저항이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항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사상 초유의 ‘파견 거부’…검찰, 특검에 정면도전
사건의 발단은 민중기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의 집단적인 복귀 요구에서 시작됐다. 서울고검 공봉숙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파견 검사들의 복귀 요구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집단행동의 신호탄을 쐈다. 일부 부장검사급 간부들은 “특검에 갈 인력은 민생 사건에 투입되어야 한다”며 특검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이는 국민적 요구에 의해 탄생한 특검의 정당성을 검찰 스스로 부정하는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단순한 인사 불만을 넘어, 검찰이 자신들의 ‘성역’을 수사하려는 특검에 대해 조직적으로 반기를 든 것으로 해석된다. 수사 대상과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의 공적 기구를 상대로 실력 행사에 나선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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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임은정’ 이름 앞세운 속내…수사 흔들기 명분 쌓기
특히 장진영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임은정만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특정 인물의 파견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은 이번 사태의 본질을 명확히 보여준다. 표면적으로는 ‘강골 검사’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자는 주장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특검팀의 구성을 문제 삼아 수사의 힘을 빼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 법조계 전문가는 “수사·기소권을 독점해 온 검찰이 특정 인사를 거론하며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는 자가당착”이라며 “이는 개혁에 대한 저항을 ‘공정성’이라는 단어로 포장하려는 여론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반복된 불신이 낳은 특검…자성 대신 ‘밥그릇 지키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김건희 특검이 애초에 왜 출범했는가이다. 검찰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거나 수사를 뭉개며 ‘제 식구 감싸기’, ‘권력 눈치 보기’라는 오명을 자초했다. 반복된 사법 불신이 쌓여 결국 국민적 요구로 특검이 출범한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자성과 성찰 대신 조직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역설적으로 왜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특검 수사가 정당한지를 명백히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내란 특검, 순직 해병 특검 등 다른 특검으로까지 검찰의 조직적 반발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은 개혁을 향한 국민의 열망을 꺾을 수 없다. 오히려 조직 논리에 매몰된 이기적인 행동은 특검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벼리는 계기가 될 뿐이다. 특검은 검찰의 ‘수사 흔들기’에 흔들리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임은정 파견’ 요구가 진정성을 얻으려면, 그것이 개혁 저항의 명분이 아니라, 검찰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은 검찰의 ‘항명’이 아닌, 진정한 ‘공정’을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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