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전테라스앤139' 단지 내 갈등 격화로 경찰 설득 중 / 조중동 e뉴스=사진제공
[조중동e뉴스=죽전 김민수 기자]]
경기 용인시 죽전동 ‘죽전테라스앤139’ 사업을 둘러싸고 시행사 보정PJT와 교보자산신탁 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시행사 측은 신탁사가 불법 용역 인력 동원, 폭력 행사, 신탁계정 자금 유용까지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민·형사 소송과 정부 기관 민원을 예고했다. 반면 교보자산신탁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오히려 시행사의 무단 점유를 문제 삼고 있다.
■ “50여 명 용역 기습 투입… 집단 폭행까지”
보정PJT는 지난 8월 31일, 교보자산신탁 측이 50여 명의 용역 인력을 단지 내부에 기습 투입해 상가와 일부 주택을 강제로 점거했다고 밝혔다.
특히 9월 13일 발생한 폭력 사태를 핵심 문제로 지목했다. 시행사에 따르면 누수 하자로 법원이 유치권을 인정한 112동 307호에 용역 인력 10여 명이 난입해, 합법적으로 점유 중이던 공사업체 직원에게 집단 폭행을 가하고 “하반신을 불구로 만들겠다”는 위협까지 했다는 것이다. 시행사 측은 “이는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상해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 “입주민 분양대금 포함된 신탁계정에서 용역비 인출”
시행사는 교보자산신탁의 신탁계정 자금 유용 의혹도 제기했다. 신탁사가 9억 7,900만 원의 용역비를 입주민의 계약금·중도금 등이 포함된 신탁계정에서 인출했으며, 이를 ‘시행사 대여금’으로 허위 회계 처리했다는 주장이다.
보정PJT는 “시행사의 동의나 요청 없이 자금을 사용한 것은 배임이자 횡령에 해당한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 준공 지연·대규모 하자… 65세대 입주 거부로 번진 갈등
양측의 대립은 결국 책임준공 의무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시행사에 따르면 교보자산신탁은 ‘책임준공 확약형’ 신탁임에도 준공이 9개월 지연됐고, 준공 이후에도 대규모 누수, 엘리베이터 14대 전체 멈춤, 주차장 침수 등 심각한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입주 예정자 139세대 중 65세대가 입주를 거부했고, 분양 해제 소송이 2년째 이어지며 PF 대출 160억 원 상환 불능 상황까지 발생했다는 것이 시행사 측 설명이다.
보정PJT는 교보자산신탁에 ▲불법 용역 즉각 철수 ▲신탁계정 유용액 원상회복 ▲책임준공 의무 이행을 요구하며, 사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국토부·금감원 민원과 민·형사 소송으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교보자산신탁 “시행사 주장 사실과 달라… 오히려 무단 점유”
이에 대해 교보자산신탁은 “시행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단호히 반박했다. 교보 측은 “오히려 시행사가 당사 동의 없이 61세대에 대해 불법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단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어 “수분양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끝 보이지 않는 충돌…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 몫
죽전테라스앤139의 갈등은 단순한 시행사 – 신탁사 간 분쟁을 넘어, 입주를 기다리는 실수요자와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입주민들에게까지 깊은 상처로 남고 있다. 책임준공, 자금 관리, 하자 책임 등 기본적 의무를 둘러싼 충돌이 반복되며, 입주 지연과 생활권 침해라는 피해는 결국 주거 현장의 당사자들에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 주체들의 공방이 계속될수록 분양 피해와 지역사회 불신은 커져만 간다. 이제 필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비난이 아니라, 사실 관계 규명과 투명한 절차 회복, 그리고 무엇보다 입주민들을 위한 실질적 해결책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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