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대규모 이민단속에 연루된 ‘배터리 공장 사건’을 언급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기술인력 유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배터리 제조는 쉬운 일이 아니다. 평생 배터리를 만들어온 한국인들이 있었다”며, “그런 인재는 데려와야 한다(bring in talent)”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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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 트럼프 “한국인 기술자들이 있었다… 복잡하고 위험한 일”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사회자가 H-1B 비자 정책과 관련해 “외국인 인력이 늘면 미국 노동자 임금이 낮아지지 않느냐”고 묻자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조지아주에는 평생 배터리를 만들어온 한국인들이 있었다. 배터리 제조는 복잡하고 위험하며, 폭발 사고도 잦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초기 단계에 500~600명을 데려와 기술을 전수하려 했지만, 당국은 오히려 그들을 쫓아내려 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지난 9월,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합작 전기차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 체포·구금 사건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 조지아 사태의 본질 — 기술 이전인가, 불법체류 단속인가
지난 9월 조지아 브라이언카운티에서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현장을 급습해 B-1 비자나 ESTA로 입국한 한국인 기술자들을 불법 이민자로 간주, 구금했다.
이들은 본사 또는 협력사 소속 기술 인력으로, 배터리 제조 설비의 초기 조립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 사건 이후 한미 양국은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했으나, 현장의 충격은 여전하다.
한국 기업은 “합법적 투자와 기술 이전을 범죄시한 셈”이라고 반발했고, 일부는 미국 내 프로젝트를 연기하거나 축소하기도 했다.
■ “인재를 데려와야 한다”… 트럼프의 현실 인식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 내 숙련 기술 인력 부족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한 나라가 와서 100억 달러를 투자해 공장을 지을 때, 5년간 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제 미사일을 만들자’고 할 순 없다”며 “일은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즉,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위해선 외국의 숙련된 기술자와 협력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합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 한미 간 숙련노동 협력의 새 과제
한국 정부는 자국민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미국 측과 비자 제도 개선을 논의 중이다.
반면 미국은 기술 인력을 받아들이되, 미국인 근로자 교육과 고용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기술 이전’과 ‘이민 단속’ 사이의 긴장은 한미 산업 협력의 새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인재를 데려와야 한다”는 발언은 단순한 외국인 유치가 아니라, 제조업 중심의 미국 경제 재편 전략을 암시한다.
■ 커피 관세·물가 언급도 이어져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고물가 공세’에 대해 “우리는 지금 최고의 경제를 만들고 있다”며 “비용은 이전 정부보다 훨씬 낮다”고 주장했다.
다만 “소고기와 커피는 약간 비싸다”며 “커피 관세를 일부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술은 국경을 넘는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특유의 정치적 계산을 넘어, 산업 현실을 인정한 드문 사례로 보인다.
미국은 제조업을 되살리려면 결국 외국 기술자들의 경험과 손끝이 필요하다.
한국 역시 기술 이전과 인력 파견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확보해야 한다.
정치가 아니라 실력이 산업을 움직인다.
팩트로 세상을 읽고, 제도로 사회를 바꾼다. — 조중동e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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